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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
2. 향후 본인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
3.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4.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
5.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찾고 싶으신 분
6.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피할 방법을 찾으시는 분
7.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8.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
9.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
10. 현재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증거를 찾고 싶으신 분
11. 참고인의 위증을 밝혀낼 방법을 찾고 싶으신 분
12. 선임된 변호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검증받고 싶으신 분
13.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거나 기소된 이유 및 향후 대처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1. 대표 변호사 직접 관여
모든 중요 과정에 대표변호사 직접 관여,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 직접 설득
2. 최고의 합의율 및 승소율
오랜기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하며 축적한 성범죄 해결 노하우를 통한 업계 최고 수준의 합의율 및 승소율
3. 철저한 준비 절차
감형을 위한 전략 회의 및 조사 전 리허설 진행, 치밀한 의견서 작성 후 의뢰인 컨펌
4.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
변호사와 상시 소통 보장, 체계적인 진행과정 상세 안내
5. 동급 최저 합리적인 선임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선임비 분할납부 가능
6. 유튜브 통한 전문성 확인
민경철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스스로 알 건 알아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연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01. 성범죄 수사 진행 개요
수사 진행 개요를 파악 하셔야 고소나
압수수색이 되었을 때 침착한 단계 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02. 혐의 확인 통한 구속 가능성 체크
의뢰인의 혐의 및 상대방의 주장을 해야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속 가능성은 사건 대응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03. 합의의 문제
합의금을 산정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04. 불이익 종류
합의 시 성범죄자가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 시 알아야 할 것!
01. 선임해도 좋은 변호사
의뢰인분 들은 대부분 처음 선임하실 겁니다. 아래 표만 참고하시더라도 사건에 도움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02. 선임을 피해야 하는 변호사
아래 기준의 변호사를 피하셔도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03.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성범죄 사건이라 하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가 해 줄 일이 없으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4. 선임이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불리하거나 구속이 걱정되는 경우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05. 피해야 하는 선임 비 책정 기준
선임비의 여러 기준이 존재하지만
아래와 같은 선임비 책정은 불합리하기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3. 선임된 변호사와 해야 할 일!
01. 상황 판단 (증거 판단)
1. 증거적으로 불리한 지 여부가 소송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 검사, 판사는 증거 내용을 사실로 판단합니다.
3. 때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02. 목표수립
1. 희망 사항과 목표는 구별돼야 합니다.
2. 구속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할 경우 실패 시 불이익(구속)은 고스란히 의뢰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03. 조사대비
1.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기대를 갖지 마세요.
2. 성범죄 조사는 대 부분 한번 하고 끝나며 수정이 어렵습니다.
3. 정보 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세요.
4.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5. 주장을 뒷 받침 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조사를 받으세요.
1.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한 꼼꼼한 사전 대비
출석 전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대비합니다.
2. 현장 조사 통한 유리한 증거 수집
CCTV 분석 통한 증거 수집과 삭제된 데이터 복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TF 구성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를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양형 자료로 제출할 교육 프로그램 연계
선처 받기 위해,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헌혈 증명서 등
양형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5. 고소등 사건 화 되기 이전 단계부터 집중 케어
고소되기 전에도 충분히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화 되기 이전부터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그 외 지원 내용
의뢰인 사건의 양형을 위해 무고 대응, 포렌식 작업, 거짓말탐지기, 양형위한 교육 이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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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 강간 죄 대응방법 >바로가기
준강간 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강제추행 죄 대응방법 >바로가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5. 준 강제추행 죄 대응방법 >바로가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대응방법 >바로가기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등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대응방법 >바로가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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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내 기관과 성범죄 경찰 위촉 및 여성가족부
정책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표창 2회 / 검사장 표창 1회 / 인천해양, 서울강동 경찰서
성·가정폭력전담 자문변호사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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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대응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자 무혐의를 입증하여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단시간에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무고 정황을 포착하게 하여 고소인이 무고죄 혐의로 수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지원
디지털 공인 전문수사관 2급 보유, 대검찰청, 서울/인천 고검, 공수처 디지털포렌식팀의 팀장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 증거를 직접 추출하고 복원하여 수사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지원
생리 심리검사 기관과 협업하여 경찰 조사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여부와 받는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모의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형 위한 교육 이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교육 이수를 지원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후기 399건 의뢰인 상담 사레 4149건 성범죄 해결 사례 217건
그 외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 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총장 표창장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총장 표창장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표창장 /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위원(성폭력전담) 위촉
서울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가정폭력전담 자문변호사 위촉 / 4년연속 성범죄법률서비스부문 브랜드 대상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1. 성범죄 연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성범죄 수사 진행 개요
–—―
성범죄 수사의 진행 개요를 아셔야 고소나
압수가 되었더라도 침착한 단계 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행순서 | |||
| 사건발생 | 고소 전 합의 가능 | ||
| 수사 개시 | 신고 또는 고소 | ||
| 경찰 단계 | 1. 고소인 조사 | ||
| 2. 압수수색 | |||
| 3. 포렌식 | |||
| 4. 피고소인 조사 | |||
| 5. 참고인 등 조사 | |||
| 6. 결정 | 1. 구속 여부 결정 | ||
| 2. 검찰 송치 (혐의 인정) | |||
| 3. 불송치 (혐의 없음) | |||
| 검찰 단계 | 1. 보완 수사 | 1. 경찰에 사건 재송부 | |
| 2. 결정(직접 수사) | 1. 무혐의 | ||
| 2. 혐의 있음 | 1. 기소 유예 | ||
| 2. 약식 청구(벌금) | |||
| 3. 재판 청구 | |||
| 4. 구속 여부 결정 | |||
| 법원 1심 | 1. 자백 또는 부인 | 부인할 경우 증인 심문 등 증거조사 | |
| 2. 선고 | 1. 무죄 | ||
| 2. 선고유예 | |||
| 3. 벌금 | |||
| 4. 집행유예 | |||
| 5. 실형 | |||
혐의 확인 통한 구속 가능성 체크
–—―
의뢰인의 혐의 및 상대방의 주장을 해야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속 가능성은 사건 대응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연번 | 체크포인트 | 점수 | ||
| 1 | 죄명에 강간이 들어간 경우 (유사강간, 준강간 등) | 50 | ||
| 2 | 죄명에 강간 이외의 경우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 30 | ||
| 3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피해자 수 x 10 | ||
| 4 |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 20 | ||
| 5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20 | ||
| 6 |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상황이 드러난 경우 | 20 | ||
| 7 | 억울해서 부인해야 하지만 증거가 불리한 경우 | 20 | ||
| 8 | 합의가 된 경우 | -50 | ||
| 9 |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20 | ||
합산 점수에 따른 구소 가능성입니다.
70점 이상 (상당히 높음)
50~70점 미만 (높음)
30~50점 미만 (가능성 있음)
30점 미만 (낮음)
점수가 높다고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이 문제 되는 사안은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문제
–—―
합의금이 얼마인지 산정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번 | 구분 | 금액 | |
| 1 | 죄명 | 강간 등 | 2,000만원 |
| 2 | 강제추행 등 | 1,000만원 | |
| 3 | 카메라 촬영 등 | 500만원 | |
| 4 | 유죄 시 구속 우려가 있는 경우, 죄명별 금액에 +1,000만원 | ||
| 5 | 유죄 시 신분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 죄명별 금액에 +1,000만원 | ||
| 6 | 가해자의 재산이 많다고 인식되는 경우, 죄명별 금액에 +1,000만원 | ||
| 7 |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경우, 죄명별 금액에 +1,000만원 | ||
불이익의 종류
–—―
합의 시 성범죄자가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연번 | 구분 | |||
| 1 | 신상 정보 공개 또는 등록 | |||
| 2 | 교육 관련 업체 등 취업 제한 | |||
| 3 | 재직 회사의 자체 징계 | |||
| 4 |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 |||
| 5 | 외국 비자 발급 제한 | |||
| 6 |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사실적 불이익 | |||
| 7 |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 | |||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라면?
1. 자신의 상황이 증거 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때로는 억울해도 선처를 받는 쪽으로 목표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자신의 주장만 계속 펼칠 경우 구속되는 등 중 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 선임 시 알아야 할 것!
선임해도 좋은 변호사
–—―
의뢰인분 들은 대부분 처음 선임하실 겁니다.
아래 표만 참고하시더라도 사건에 도움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연번 | 선임해도 좋은 변호사 | |||
| 1 | 전문성 측면에서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인지? | |||
| 2 |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히 잘 설명해 주는 변호사인지? | |||
| 3 | 합의금에 대한 예상과 스케줄을 정확히 밝히는 변호사인지? | |||
| 4 | 검사와 직접 소통할 의사를 밝혀 주는 변호사인지? | |||
| 5 |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컨펌받아 제출하는 변호사인지? | |||
| 6 | 목표나 전략 등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인지? | |||
| 7 | 조사를 대비하여 리허설을 해 주는 변호사인지? | |||
선임을 피해야 하는 변호사
–—―
아래 기준의 변호사를 피하셔도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연번 | 선임을 피해야 하는 변호사 | |||
| 1 | 광고와 달리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 | |||
| 2 | 결과를 호언장담하는 변호사 | |||
| 3 |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는 변호사 | |||
| 4 |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 | |||
| 5 | 사무장하고만 소통을 요구하는 변호사 | |||
| 6 | 목표나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변호사 | |||
| 7 | 리스크 고지를 하지 않는 변호사 | |||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
성범죄 사건이라 하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가 해 줄 일이 없으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번 |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 |||
| 1 | 사안이 명백하고 협의가 인정되어도 벌금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 (예 : 통매음) | |||
| 2 | 불구속만 되면 되는데 사안이 경미하여 구속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 | |||
| 3 | 너무 명백한 자료가 있어 변호사 도움 없이도 무렵의 입증이 충분한 사건 | |||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증거가 불리하거나 구속이 걱정되는 경우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번 | 선임이 필요한 경우 | |||
| 1 | 억울하게 고소되어 반드시 무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 | |||
| 2 |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 우려가 높은 사건 | |||
| 3 | 합의가 꼭 필요하여 합의를 대행해 줄 사람이 필요한 사건 | |||
| 4 | 초범이어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건 | |||
| 5 | 처벌 수위에 따라 신분이 문제 되는 사건 | |||
| 6 | 성범죄 전과로 인해 출국이 곤란한 상황이 되면 안되는 경우 | |||
| 7 |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 |||
| 8 | 유리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 |||
피해야 될 선임비 책정 기준
–—―
선임비의 여러 기준이 존재하지만
아래와 같은 선임비 책정은 불합리하기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 연번 | 피해야 하는 선임비 측정 기준 | |||
| 1 | 담당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선임비를 요구하는 경우 | |||
| 2 | 근거 제시 없이 희망만 주면서 선임비를 요구하는 경우 | |||
| 3 |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을 요구하는 경우 | |||
| 4 |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선임비를 요구하는 경우 | |||
| 5 | 명확한 기준 없이 선임비를 요구하는 경우 | |||
3. 선임된 변호사와 해야 할 일!
상황 판단 (증거 판단)
1. 실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증거적으로 불리한 지 여부가 소송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2. 검사, 판사는 증거에 의해 진짜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일을 사실로 판단합니다.
3. 그렇기에 때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목표 수립
1. 희망 사항과 목표는 구별돼야 합니다.
2. 구속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할 경우 실패 시 불이익(구속)은 고스란히 의뢰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조사 대비
1.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기대를 갖지 마세요.
2. 성범죄 조사는 타 조사와 달리 대 부분 한번 하고 끝나며 수정이 어렵습니다.
3. 정보 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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