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



이름을 걸고 당신을 지켜줄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자고 있는 사람이나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기성세대에 비하여 성적으로 좀 더 개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성관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술을 마시고 서로 친해진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술에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남성은 여성이 술을 먹긴 했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술이 깨면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먹고 취한 자신을 상대방이 겁탈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여성이 남성을 준강간으로 고소하면 남성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술을 함께 마셨지만 여성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관계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준강간으로 고소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필요한 조치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적으로 왕성한 젊은 분들이나 그런 분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읽고 참고하시거나 자녀분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혹 경제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고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만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텔로 가는 길에 넘어지거나 토한 상대방은 정황적으로 만취자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성관계를 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한 상대방과 성관계나 스킨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 다음날 기억 못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숙박비를 스스로 계산한다는 것은 정신이 있었다는 중요한 반증 자료가 된다.

모텔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입구에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어 있다. 씨씨티브이로 찍힌 영상에서 대화하는 모습은 상대방이 정신이 있었다는 중요한 자료이다. 

녹음에는 상대방이 술을 먹긴 했지만 의식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 및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담아라.

다만 녹음에 그쳐야지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상태여서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갔다면 이 영상은 치명적으로 불리한 자료가 된다. 상대가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하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술이 깼다면 편의점에서 무엇을 사오게 하던가 해서 멀쩡한 모습이 씨씨티브이 영상에 잡혀야 한다.

성관계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성관계에 대한 대화는 나중에 상대방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정신이 있었음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단 고소가 되면 혐의가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나서 당시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관련 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오해를 풀어주고 고소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분쟁은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로 술 먹고 관계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고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계를 좋게 유지하거나 관계를 끝내더라도 좋게 끝내는 것이 분쟁을 막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