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민경철 센터

조사는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받은 조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조사 받은 내용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라

수사관은 진실을 알고자 수사를 하지만 그들은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판단할 뿐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라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불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라

상대방이 제출할 증거를 예상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있는지, 관련된 카톡이나 문자, 씨씨티브이 영상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및 목표를 정하고 조사를 받아라

때로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면 더 치명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5.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하고 조사를 받아라

무혐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연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충분히 리허설을 하고 조사를 받아라

조사를 받기 전에 충분히 리허설을 거쳐 조사를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처음 조사 받는 사람이 담당 형사 질문에 조리있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7. 변호사를 선임할 거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라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을 선임하는 것은 뼈가 골절되었는데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 잘못한 답변

문

피의자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 아니었나요.

답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갔을 때는 저와 회사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검토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 만취한 상태였다면 방에 들어가자마자 멀쩡한 상태가 되었다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한 진술이 될 것입니다. ‘술을 먹긴 했지만 만취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부축하여 들어가는 모습이 씨씨티브이에 찍혀 있는 경우라면 모텔 방에 들어가서 어떤 이유로 술이 깼는지 예를 들면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는 샤워도 하고 음료수도 먹으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대화도 하면서 점점 취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플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여서 문제된 상황

문

피의자는 상대방과 어플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만났는데 피해자가 키가 작고 앳된 얼굴이어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요.

답

앳된 얼굴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검토

서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굳이 피해자의 얼굴이 앳되 보였다고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와 만났을 때가 어두운 밤이었고, 가로등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모자를 쓰로 있어 피해자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향수 냄새가 났고 언뜻 보기에도 화장을 많이 한 얼굴이어서 저는 상대방이 어린 학생인 점을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위에서 든 예시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실수이고 개별 사안마다 조사시 주의할 점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사안을 설명해 주시면 쟁점별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