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민경철 센터

고소당했을 때 구속되지 않는 것은 무죄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1.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경우

강간의 경우처럼 문제되는 행위가 중대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한 경우는 특수가 붙게 되어 더욱 중해집니다.

2.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성범죄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고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다른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대신 공탁을 할 수는 있지만 합의 만큼의 효력은 없습니다.

5.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던가 언제든지 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간혹 범행 이후에 인스타나 카톡에 게시한 게시물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구속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던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거나 피해자가 치료 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9.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을 경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였다던가, 참고인에게 허위로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0. 조사를 받으면서 태도가 불량한 경우 구속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조사 받는 태도가 불량한 경우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구속 사유 중에 과거에 확정된 일이어서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부인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너무 불리하여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자백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물론 왜 부인했다가 자백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라면 알바라도 직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잘 응해 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판까지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한 구체적 사안 설명이 필요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저에게 사안을 설명해 주시면 대책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