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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처벌 위기! 아청법 전문변호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드립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법이 아닌, 인생을 변호합니다

LawFirm DongGwang


"2021년, 2022년, 2023년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

▶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3년 연속 성범죄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Click)




※ 이 글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22년 동안 해결해왔던 성범죄 대응 노하우를 모두 담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경력, 검사출신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압도적 실적의 서초동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아청법 위반 대응방법을 공개합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미성년자성범죄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딱 5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수년의 시간과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아끼실 수 있도록 저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전화주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전문변호사로서 더 많은 사람이 아동청소년보호법 내용을 알고 가셨으면 하는 사명감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 2021년, 2022년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 22년 경력 검사출신 겸 형사전문변호사
  • 수백 건 이상의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에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아냄



◆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최근 성범죄가 과거보다 진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성범죄는 더욱 엄중한 법적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나 미수라도 처분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의 행위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자칫 잘못된 대처로 범법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성행위를 한 이후 고소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정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피의자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재직하면서 수사했던 경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청 민원실에 연락해서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달래기 위해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입증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연루되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너무 불안해서 이 글을 차분히 읽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영상에 나온 저에게 한시라도 빨리 명쾌한 해답을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잡아주십시오.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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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행위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를 포함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3조 아동·청소년 성매매,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등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아청법 위반 형량, 어느 정도 되나요?


아래에서는 각각의 아청법 위반 행위의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은 형법보다 가중처벌 합니다(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과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제8조의2)


아청법은 19세 이상 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제11조)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이 유통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다수의 피해자가 아청법상의 미성년자라서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형량이 강화됐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청물 구입이나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모두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고 미성년자가 지위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낸 것을 받으면 아청물 제작 혐의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청물을 다운받으면 아청물 소지·시청죄로 처벌받습니다. 특정 도메인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아청물을 다운받으면 동시에 업로드로 이뤄져 아청물 소지, 시청죄 외에 아청물 배포죄까지 성립합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제13조)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성년자와의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나,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어도 피해자의 프로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외모, 사건 발생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미성년자가 성매매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 위반죄에 연루됐을 때의 대처법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관련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비판과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으로 엄격한 수사와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여겨져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미성년자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를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몰랐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미성년자나 아청물인 것을 알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그러나 미성년자나 아청물인지 몰랐어도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설령 억울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년 연속 성범죄 법률서비스 대상을 받을 만큼 수많은 사건을 다뤘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에 따른 대처방안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① 먼저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아청법 고소인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보여주는 등 미성년자라고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자료나 상대방과의 온라인상 대화를 찾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아 외모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 착취의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고 알았을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받았을 당시 그 모델이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밝히려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단지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아청물을 검색하지 않았으며 파일명으로는 아청물인 것을 알기 어렵다거나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이 잡히면 해당 사건에 대해 세밀히 기억하고 여러 번 되새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지면 진술이 바뀌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⑤ 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할 거면 초기 단계부터 선임해 조력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1회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정말로 잘못한 경우


①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아청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아청법 위반 혐의로 핸드폰이나 PC를 포렌식 조사하면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여 선별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③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물 소지·시청, 미성년자 성매매 등 아청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고 증거도 명백하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아청물은 영상을 보지 않았어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영상 시청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사실을 감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④ 미성년자가 특정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와 보호자 모두와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접촉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려면 아청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용서를 구해 원만한 합의를 하고 형사 절차 진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⑤ 또한 정상 참작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정상 관계 요소로는 ⑴ 동종 전과 없음 ⑵ 사건이 발생한 전후 사정 ⑶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⑷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⑥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소유예 또는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아청법 등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전문변호사라면 성범죄가 처리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변론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승소한 판결문 사진만 보고 맡겼더니 변호사가 바쁘단 핑계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느껴 저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의뢰인이라도 진심은 모두에게나 통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거라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글을 읽고 저희에게 문의주신다면 아래의 과정대로 전력을 다해 변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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