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아닌, 인생을 변호합니다
LawFirm DongGwang
"2021년, 2022년, 2023년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3년 연속 성범죄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Click)
검사로서 16년.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로서 6년.
22년 경력,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검증된 법무법인 동광의 저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방법을 낱낱이 설명드립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서 제가 밟아온 길입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서울 서초동에 자리잡았지만, '성범죄 만큼은 부산에 계시는 의뢰인도 민경철 변호사에게 맡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증거자료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통찰력과 센스가 있느냐죠.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너무 패닉에 빠져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아래 사례처럼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받으셨던 의뢰인은 고소 직후에 저에게 합의방법과 피해자와의 소통 방법을 듣곤, 논리적으로 대응하셔서 '혐의없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래 저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비슷한 승소사례만 해도 수 백건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한 달간 이루어지실 경찰 조사. 그동안 정말 불안하시겠지만 마냥 당사자를 찾아가서 합의하거나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유죄를 입증하는 꼴이 되거나,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계획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입증된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꼭 저를 선임해야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전화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찾으시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막연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제게 문의를 주십시오. 혹여 문의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아래 글은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노하우만 담았습니다.
어떤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이 촬영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되거나 포렌식 절차를 통해 추출돼야 혐의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 된 영상보다는 압수된 카메라에 다른 영상들이 존재하여 더 큰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초에 수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포렌식을 통해 저장된 파일이 확인되면 임의제출 받거나 별건 영장으로 추가 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법 영상 수가 많아지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어떻게든 문제 되는 영상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됐을 때의 대처법은?
■ 일반적인 대처 방안
① 촬영물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했거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발견된 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고 각종 양형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촬영물을 상대방이 확보했을 때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촬영물(아동 청소년 촬영물, 불법 촬영물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③ 촬영물을 상대방이 확보하지 않았을 때
변호사와 포렌식 대비 절차 전략을 수립하고 촬영물을 제출할지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예를 들어 동의를 받고 촬영했는데 문제 삼는 경우)
①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때로는 고소장에 증거가 기재된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될 수 있습니다.
③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합니다.
④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이 잡히면 해당 사건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해 보고 여러 번 되새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다 보면 진술이 바뀌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변호인을 선임할 거면 초기 단계부터 선임해 조력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1회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정말로 잘못한 경우
피해자가 일단 고소나 신고를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된 이후 합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고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쳐 이미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때도 있어 정확히 자기가 한 잘못으로만 평가받기 위해선 과장된 피해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진짜 노하우
어렵게 느껴지실 '법' 앞에서, 여러분이 결국 의지하시게 될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도 변호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의뢰인이 온전히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는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 그렇기에 여러분은 변호사 선임에 신중해지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승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보다는, 여러분에게 "승소하려면 OO을 준비해주십시오."라고 냉철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어려운 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용어만 남발하여 자신의 지식 자랑만 늘어놓으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라면 자고로 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담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건 온전히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말하는 변호사는 '공감능력'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야 쉽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감능력은 곧 변호사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는동안 위로를 받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잘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을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이 아닌, 인생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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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16년.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로서 6년.
22년 경력,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검증된 법무법인 동광의 저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방법을 낱낱이 설명드립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서 제가 밟아온 길입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서울 서초동에 자리잡았지만, '성범죄 만큼은 부산에 계시는 의뢰인도 민경철 변호사에게 맡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증거자료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통찰력과 센스가 있느냐죠.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너무 패닉에 빠져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아래 사례처럼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받으셨던 의뢰인은 고소 직후에 저에게 합의방법과 피해자와의 소통 방법을 듣곤, 논리적으로 대응하셔서 '혐의없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래 저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비슷한 승소사례만 해도 수 백건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한 달간 이루어지실 경찰 조사. 그동안 정말 불안하시겠지만 마냥 당사자를 찾아가서 합의하거나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유죄를 입증하는 꼴이 되거나,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계획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입증된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꼭 저를 선임해야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전화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를 찾으시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막연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제게 문의를 주십시오. 혹여 문의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아래 글은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노하우만 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이 촬영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되거나 포렌식 절차를 통해 추출돼야 혐의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 된 영상보다는 압수된 카메라에 다른 영상들이 존재하여 더 큰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초에 수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포렌식을 통해 저장된 파일이 확인되면 임의제출 받거나 별건 영장으로 추가 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법 영상 수가 많아지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어떻게든 문제 되는 영상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대처 방안
① 촬영물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했거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발견된 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고 각종 양형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촬영물을 상대방이 확보했을 때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촬영물(아동 청소년 촬영물, 불법 촬영물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③ 촬영물을 상대방이 확보하지 않았을 때
변호사와 포렌식 대비 절차 전략을 수립하고 촬영물을 제출할지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예를 들어 동의를 받고 촬영했는데 문제 삼는 경우)
①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때로는 고소장에 증거가 기재된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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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호인을 선임할 거면 초기 단계부터 선임해 조력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1회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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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회를 놓쳐 이미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때도 있어 정확히 자기가 한 잘못으로만 평가받기 위해선 과장된 피해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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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은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승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보다는, 여러분에게 "승소하려면 OO을 준비해주십시오."라고 냉철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어려운 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용어만 남발하여 자신의 지식 자랑만 늘어놓으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라면 자고로 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담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건 온전히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말하는 변호사는 '공감능력'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야 쉽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감능력은 곧 변호사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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