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민경철 센터 성범죄 특화 변호인단 |
민경철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성범죄 사건을
24시간 케어해 드립니다.
변호사
이형철
학력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前) 검사(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울산·광주지검)
前)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前)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남북경협팀장
現) 통일부 통일법제 추진위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現) 통일부 개성공단기업, 남북경협기업 지원 심사평가위원
現)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위원
現) 법제처 용역결과 평가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現)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現)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1)형사 분야
- 뇌물 사건 변론 : 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뇌물 사건 등
- 기업관련 사건 변론 : 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사건, 기업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
- 의료·복지관련 사건 변론 : 요양병원의 의료법위반 사건, 유명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
복지법인 운영자의 배임 사건 등
- 교육관련 사건 변론 : 학교법인 양수도 사건,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
(2)컴플라이언스, 블록체인 분야
- 기업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
- 기업내부 징계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블록체인 개발 및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자문
- 가상화폐 프리세일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소송 수행
(3) 조세, 행정 등 분야
-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인세 부담 관련 소송 수행
- IT 관련 사업자의 법인 신설 관련 세금 소송 수행
- 보조금 사업 관련 행정 소송 수행
- 대학교 교명 변경, 교원재임용거부 관련 소송 수행
- 병원 및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수행
(4) 남북법률 관련 분야
- 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
-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 법제, 통일 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변호사
박지현
학력
금오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부 수석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공인)
前) 법무법인 청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연수허브주간보호센터 인권지킴이 단원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유사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음란물유포 사건 변론(소년보호처분)
- 강간치상 사건 변론(무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변론(구속영장기각)
- 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강제추행 사건 변론(구속영장기각)
- 성매매알선 사건 변론(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무혐의)
- 준강간 사건 변론(집행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아동성범죄 사건 변론(기소유예) 등 다수 성범죄사건
언론 보도
[기고] 친족 간의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원문 기사보기]
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원문 기사보기]
법무법인 동광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변호사
김기석
학력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회원
前) 법무법인 한마루
前) 서울 양원초등학교 성희롱∙성폭력·교원보호위원회
심의위원
現)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출강
現) 해양경찰청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現) 국방부(군범죄) 국선변호인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집행유예)
- 성적목적장소침입 사건 변론(무혐의)
- 준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성매매 사건 변론(기소유예)
- 공연음란 사건 변론(기소유예)
- 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성착취물소지 사건 변론(집행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강간 미수 사건 변론(기소유예)
- 성매매 사건 변론(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추행약취 사건 변론(집행유예) 등 다수 성범죄사건
저서/논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보는 인권침해의
사법적 구제, CNU Law Review, 2017
(ISSN: 2093-3800)
언론 보도
[기고] 군대 내 성범죄 원인과 근본적 대책은?
[원문 기사보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지 못했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원문 기사보기]
부동산 계약금 배액상환시 매도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원문 기사보기]
변호사
송원준
학력
대구상원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수원지방법원 실무수습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수원고등검찰청, 법무부 행정소송과)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준유사강간 사건 변론(집행유예)
- 유사성행위 사건 변론(무혐의)
- 강제추행치상 사건 변론(집행유예)
- 성매매 사건 변론(선고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특수준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아동성범죄 사건 변론(집행유예)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 사건 변론(무혐의) 등 다수 성범죄사건
변호사
곽우영
학력
충암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前) 교보자사신탁㈜ 신탁영업팀
前) ㈜무궁화신탁 신탁영업팀
前) 법무법인 제이앤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 변론(무혐의)
- 강간상해 사건 변론(무혐의)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준강간 사건 변론(집행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성매매알선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아동성범죄 사건 변론(기소유예) 등 다수 성범죄사건
변호사
박예나
학력
치악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차석 졸업 / 정책학과 부전공
독일 Tübingen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교환 수료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교원자격증 정2급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前)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前) 경찰청 본청 국가경찰위원회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강간 사건 변론(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무혐의)
- 유사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성매매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강간 사건 변론(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공연음란 사건 변론(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강제추행미수 사건 변론(기소유예) 등 다수 성범죄사건
변호사
박지혜
학력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회원
前) ㈜에스에스지닷컴(SSG.COM) 경영관리팀
前)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준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성매매 사건 변론(선고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등 다수 성범죄사건
24시 민경철 센터 성범죄 특화 변호인단 |
민경철 대표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성범죄 사건을 24시간 케어해 드립니다.
변호사
이형철
학력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과정 수료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前) 검사(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서울북부·서부·남부지검, 부산·울산·광주지검)
前)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前)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형사팀장, 남북경협팀장
現) 통일부 통일법제 추진위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現) 통일부 개성공단기업, 남북경협기업 지원 심사평가위원
現)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위원
現) 법제처 용역결과 평가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現)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現)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1)형사 분야
- 뇌물 사건 변론 : 수도권 지자체장의 뇌물 및 배임 사건,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의 뇌물 사건 등
- 기업관련 사건 변론 : 기업협회 임원의 배임 사건, 기업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
- 의료·복지관련 사건 변론 : 요양병원의 의료법위반 사건, 유명 의사의 의료과실 사건,
복지법인 운영자의 배임 사건 등
- 교육관련 사건 변론 : 학교법인 양수도 사건, 교수의 연구비 횡령 사건 등
(2)컴플라이언스, 블록체인 분야
- 기업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
- 기업내부 징계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블록체인 개발 및 가상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자문
- 가상화폐 프리세일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소송 수행
(3) 조세, 행정 등 분야
-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 간의 법인세 부담 관련 소송 수행
- IT 관련 사업자의 법인 신설 관련 세금 소송 수행
- 보조금 사업 관련 행정 소송 수행
- 대학교 교명 변경, 교원재임용거부 관련 소송 수행
- 병원 및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수행
(4) 남북법률 관련 분야
- 개성공단내 기업 손해에 관한 소송 수행
-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금강산 및 대북 내륙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심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단 업무 관련 다수의 자문 수행
- 기업피해 지원, 경협보험, 대북제재, 개성공단 운영, 남북상사중재, 통일부 조직 운영, 북한 법제, 통일 법제 등 집중적으로 자문 수행
변호사
박지현
학력
금오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부 수석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공인)
前) 법무법인 청 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現) 연수허브주간보호센터 인권지킴이 단원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유사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음란물유포 사건 변론(소년보호처분)
- 강간치상 사건 변론(무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변론(구속영장기각)
- 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강제추행 사건 변론(구속영장기각)
- 성매매알선 사건 변론(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무혐의)
- 준강간 사건 변론(집행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아동성범죄 사건 변론(기소유예) 등 다수 성범죄사건
변호사
김기석
학력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회원
前) 법무법인 한마루
前) 서울 양원초등학교 성희롱∙성폭력/
교원보호위원회 심의위원
現) 해양경찰청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現)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출강
現) 국방부(군범죄) 국선변호인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집행유예)
- 성적목적장소침입 사건 변론(무혐의)
- 준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성매매 사건 변론(기소유예)
- 공연음란 사건 변론(기소유예)
- 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성착취물소지 사건 변론(집행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강간 미수 사건 변론(기소유예)
- 성매매 사건 변론(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추행약취 사건 변론(집행유예) 등 다수 성범죄사건
저서/논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보는 인권침해의
사법적 구제, CNU Law Review, 2017
(ISSN: 2093-3800)
언론 보도
[기고] 군대 내 성범죄 원인과 근본적 대책은?
[원문 기사보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지 못했더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원문 기사보기]
부동산 계약금 배액상환시 매도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원문 기사보기]
변호사
송원준
학력
대구상원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수원지방법원 실무수습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수원고등검찰청, 법무부 행정소송과)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 / 자문
- 준유사강간 사건 변론(집행유예)
- 유사성행위 사건 변론(무혐의)
- 강제추행치상 사건 변론(집행유예)
- 성매매 사건 변론(선고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특수준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아동성범죄 사건 변론(집행유예)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칩입 사건 변론(무혐의) 등 다수 성범죄사건
변호사
곽우영
학력
충암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회원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前) 교보자산식탁㈜ 신탁영업팀
前) ㈜무궁화신탁 신탁영업팀
前) 법무법인 제이앤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자문
- 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 변론(무혐의)
- 강간상해 사건 변론(무혐의)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준강간 사건 변론(집행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성매매알선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아동성범죄 사건 변론(기소유예) 등 다수 성범죄사건
변호사
박예나
학력
치악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차석 졸업 / 정책학과 부전공
독일 Tübingen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교환 수료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교원자격증 정2급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前)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前) 경찰청 본청 국가경찰위원회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자문
- 강간 사건 변론(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무혐의)
- 유사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 성매매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강간 사건 변론(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공연음란 사건 변론(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론(무혐의)
- 강제추행미수 사건 변론(기소유예) 등 다수 성범죄사건
변호사
박지혜
학력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합격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회원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前) ㈜에스에스지닷컴(SSG.COM) 경영관리팀
前)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現)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주요사건/자문
- 준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성매매 사건 변론(선고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론(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변론(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사건 변론(무혐의) 등 다수 성범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