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24시 민경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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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 통매음 전문변호사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2022-06-20

법이 아닌, 인생을 변호합니다


LawFirm DongG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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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벌써 고소나 신고를 당하셨나요?


분명 상대방이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내는 것에

동의했는데 고소를 당하니 억울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의 22년 경력,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검증된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광의 저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 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분 대상 수상' 에 빛나는 검사 출신 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딱 5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십시오.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할지 막막하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이력을 간략히 소개한 후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의 이력
 2021년 성범죄 법률서비스 부분 대상
 22년 경력 검사출신 겸 형사전문변호사
수백 건이 넘는 통매음,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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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 통매음이 성범죄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전한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온라인 채팅이나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이 늘면서 새로운 성범죄 유형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같이 증가한 것인데요. 특히 온라인게임, 랜덤채팅, 단톡방에서 음란한 욕설이나 음란물을 보내 고소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즉, 통신을 이용한 음란 욕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되고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유도해 통매음 고소나 신고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통매음 헌터까지 설치는 실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경우 처벌받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성격의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가 일반 성범죄에 비해 낮아도 성범죄 엄벌주의로 흘러가는 최근 재판 실태에 비추어 보면 결코 적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더욱이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면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바로가기 


통매음은 사이버 성폭력의 하나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등과 다르게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1:1 대화에서도 음란한 말을 하거나 영상을 전송하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꼭 직접적인 음란물 유포 혐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음란물 영상이 아니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이 음란한 내용을 직접 송부한 것은 아니라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링크를 보낸 것만으로도 음란물을 상대방의 영역에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면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식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봉이 된 영화의 한 성관계 묘사 장면을 상대방에게 송부한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실수로 음란물을 보낸 경우, 메신저나 문자로 욕설한 경우, 상대방이 음란물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경우,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눈 경우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광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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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됐을 때 대처방안


① 정말로 잘못한 경우


보통 통매음은 녹음된 대화, 메시지, 사진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작정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고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가 일단 고소나 신고를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된 이후 합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쳐 이미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때도 있어 정확히 자기가 한 잘못으로만 평가받기 위해선 사건이 발생한 정황과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ex)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전송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내용인 경우


억울한 고소를 당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고소인 주장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나눈 대화나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이 잡히면 해당 사건에 대해 세밀히 기억해 보고 여러 번 되새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선처 받으려면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상황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참작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작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진 않지만, 합의하면 강력한 참작 사유로 적용돼 선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 2차 가해행위로 여겨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상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해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외 나머지 정상 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통매음이 발생한 전후 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④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선처를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


지금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서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합니다. 


통매음이 유죄로 인정되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나 전과가 없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하느니 그 돈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① 본인 대신 상대방과 적정선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② 경찰서에서 혼자 조사받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기를 희망하시는 분, ③ 동종 전과가 있어서 합의만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워 정상관계를 변론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신 분은 통매음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비용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통매음 사건에 한해 실비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전화해 절차를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100만원
경찰조사 동행100만원
합의금 협의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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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작년에도, 올해에도 법무법인 동광이 성범죄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낼까요?


많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전문변호사라면 성범죄가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변론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력이나 승소한 판결문 사진만 보고 맡겼더니 변호사가 바쁘단 핑계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느껴 저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의뢰인이라도 진심은 모두에게나 통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통매음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희 법무법인 동광에 문의주신다면, 아래 과정대로 전력을 다해 변론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목표와 전략,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변론합니다.


② 다른 법인과 달리,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도 항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저희 법인은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③ 경찰, 검찰, 법원 출석 전 사전 리허설을 해서 어떤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100% 비밀 유지되며, 선임 시 우편물 또한 저희 법인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지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글을 차분히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실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 글이 인연이 되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동광의 통매음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초역 7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저와 법무법인 동광은

단순히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을 변호함으로써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