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24시 민경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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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철 변호사의 수사 초기 유의사항 두번째 이야기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2022-02-28

성범죄 사건에 있어 초기대응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저는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를 처리하면서 사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곤란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저번 글에 이어, 성범죄의 특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성과 관련된 일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둘만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목격자가 대부분 없습니다.


둘째,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가해자든 피해자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성과 관련이 되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건화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문제여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사건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방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한데 성범죄는 그 특성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은 핵심적인 쟁점 사실에 대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가지고 당사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전후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범행 장소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촬영되었는지

2. 만약 A군과 B양이 과거부터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였는지(상대방의 신체적 특성을 말할 수 있는지)

3. 또는 신체적 애정행위를 자연스럽게 하던 사이였는지

4. 그날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사건 당일 마신 술은 어느 정도여서 갑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지

5. B양이 사건 이후에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와 상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6. A군과 B양이 카카오톡 등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특히 사과를 하는 내용의 톡을 보냈는지)

7. 고소기간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그럴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는지

8. 사건 이후에 A군과 B양이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는지

9. 만남을 가졌다면 피해를 입은 B양이 그런 일을 겪고도 계속해서 A군을 만날 이유가 있었는지

10. B양이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상담을 받았는지

11. A군과 B양의 과거 범죄나 고소 전력


종합적으로 고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목격자의 증언, 사진, 문자)"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에 부합하는 직·간접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 또한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증거수집 노력은 반드시 고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 사건 다음날 카톡을 보내서 전날 있었던 일을 인정시키려 한다거나 전화를 해서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게끔 유도 하는 것은 매우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후에는 일단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섣불리 상대방의 유도신문에 말려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것은 나중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일단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과를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증거 중에 상당 기간 지속하여 존재하는 증거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운 증거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고 신속히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씨씨티브이는 설치된 기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장 공간의 문제 때문에 삭제가 되고, 

2.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는 삭제되고 나면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도 있지만 복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3. 목격자의 경우도 시일이 경과되면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을 위해서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향후 상황을 대비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때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반되는 부수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2. 공공기관 취업제한

    3.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4.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5. DNA 채취 및 보관

    6. 입사 및 승진의 제한

    7. 전자장치 부착명령

    8.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수반되는 부수처분이 모두 부가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 때로는 본형 보다도 위와 같은 부수처분이 견뎌내기 어려운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고소 등 액션을 취하기 전이라도 가급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잘못을 한 경우라도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음에 있어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종결에 용이한 경우가 많고, 잘못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자기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을지 검토한 후 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읽기 전이라도 이 내용대로 조치하신 분이라면 아마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함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한가지 밖에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자 속앓이만 하시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