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몇 차례 받았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가 싶더니 검찰청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수사와 달리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검찰 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가 주로 이뤄집니다. 경찰 수사자료 중 미비한 부분, 즉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조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는데, 피의자신문을 꼭 담당검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실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먼저 신문한 다음 검사가 신문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적인 신문을 한 뒤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은 경찰과 분명 다를 것' 이라거나 '검찰은 경찰과 달리 나의 누명을 벗겨줄 것' 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그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만약 이미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의 수사내용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편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에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경찰은 검사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9. 검찰수사는 경찰과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몇 차례 받았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가 싶더니 검찰청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수사와 달리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검찰 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가 주로 이뤄집니다. 경찰 수사자료 중 미비한 부분, 즉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조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는데, 피의자신문을 꼭 담당검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실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먼저 신문한 다음 검사가 신문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적인 신문을 한 뒤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은 경찰과 분명 다를 것' 이라거나 '검찰은 경찰과 달리 나의 누명을 벗겨줄 것' 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그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만약 이미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의 수사내용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편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에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경찰은 검사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