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24시 민경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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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피의자편] 압수·수색한다는데, 이게 뭐죠?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6.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이 뭔가요?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며 집에 찾아왔습니다. 압수·수색이란 무엇이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압수란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수색이란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등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 등을 찾는 처분을 말하는데, 실무상 압수·수색영장이 하나의 영장으로 발부되어 '압수·수색'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행범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장은 사전에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영장 제시를 요구한 다음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 혐의와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의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압수할 물건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취지를 목록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장에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정당하게 야간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수사기관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압수물의 반환을 원한다는 점 또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는 성실하게 협조하되,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이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변호인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압수·수색 절차는 변호인의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마자 신속히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