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24시 민경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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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피의자편] 조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4. 조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사를 전부 마친 상황입니다. 제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을 통하여 수사관이 수집한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당시 이를 유심히 듣고 반박할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뉘는데 직접증거란 주요사실의 증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증거로, 가령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나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등을 일컫습니다. CCTV에 한 남성이 여성에게 억지로 키스를 시도하고 여성은 몸을 빼며 거부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이는 명확하게 직접증거가 확보된 사안으로, 이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접증거는 정황증거라고도 불리는데, 주요사실을 간접으로 추인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자신이 만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상정해 봅시다. 이때 모텔 현관 CCTV에 피해자가 피의자와 멀쩡히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이는 성범죄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포착한 증거는 아니지만 피의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간접증거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가 마친 뒤에도 수사관은 다시 한 번 기록과 증거들을 살펴보며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