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의

24시 민경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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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피의자편] 조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24시 민경철 센터 운영자

"Q&A로 알아보는 성범죄 대처방법"




Q3. 조사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처음 받는 조사라 너무 긴장됩니다. 조사 받을 때 가지고 가야할 준비물이 있나요? 조사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떤 순서를 진행되나요?



A. 안녕하세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 수사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 수첩 및 필기구를 준비하여 수사관의 질문, 본인의 답변, 추가 확인 사항 등을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사관이 메모장과 필기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러한 물건들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으면 이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 조사를 마친 후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하므로 도장을 챙겨가도 좋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의자가 조사받는 내용을 기록하여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나중에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 유의점과 함께 무엇을 메모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조사 시 지참하신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나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은 일반적으로 2시간 내외로 진행되지만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안인 경우에는 하루가 꼬박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관은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한 후 이름, 나이, 학력, 재산,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질문할 것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사실에 대해 질물하는 경우 초반에는 단문장답, 즉 짧게 질문하고 길게 답변하도록 유도합니다.(ex. "피의자는 OO월 OO일 피해자와 어떤 경위로 만나셨나요?")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 중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거나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기록했다가 후반에는 집요하게 다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ex.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의자에게 먼저 스킨십을 했다고 하는데, 식당 CCTV에는 전혀 그런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는데요?")


조사를 전부 마친 후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다시 읽게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의 수정사항이 없다면 도장 혹은 지장으로 각인하는 작업을 끝으로 조사는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