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A는 함께 술 마시던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인 뒤 준강간 미수로 고소됨)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B를 CCTV사각지대인 출입구 옆 평상 테이블로 데려가서 B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B의 상의를 올리고 오른쪽 가슴 유두를 1회 빨고, B의 바지를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B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는 등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고, 정신을 차린 B가 바지를 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와 B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①이 사건 직전 CCTV영상에 의하면, B는 다소 비틀거리는 듯 하지만 술자리의 그릇을 집어서 부엌으로 가져가는 등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CCTV영상에 의하면 B는 같은 날 03:29 A와 함께 귀가할 당시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A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가게로 돌아와 혼자서 서있기도 했으며, 03:41경 A와 함께 주거지로 귀가하였는데 그 당시 B은 양 손을 주머니에 넣고 스스로 걷고 있으며 A는 B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던 점, ② B가 이 사건 직후 A와 함께 귀가할 당시 A가 녹음한 B과 A 간 대화내용, ③ A와 B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A는 진실반응, B은 판단불능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B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A에게 이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 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