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집 안에 홈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거인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함) 

의뢰인 A와 피해자 B는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 각자 자유로운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주거지에 설치한 홈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6달간 B가 다른 사람을 집안에 불러들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B에게 사죄를 구하며 11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A는 동영상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유포하지도 않아서 추가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３. 결과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４.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영상의 개수가 많고 촬영기간이 길어서 처벌이 불가피하였으나 구공판 청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