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관계 후 집으로 귀가하라고 했더니 강간으로 신고함) 

의뢰인 A는 주말 저녁 함께 술을 마실 이성을 찾기 위해서 어플에 글을 작성하였는데, 고소인 B가 이를 보고 연락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시간에 주점에서 만났습니다. 1차 술자리 이후 2차 술자리를 위해서 나갔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A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놀자고 제안했고 B는 이에 응하면서 자신이 약속이 있어서 다음날 아침 9시에는 나가야 하는데 깨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A의 오피스텔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B는 내일 아침에 귀가하려 했으나 오늘 밤 가야겠다면서 밤 10시가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밤 10시가 다가오자 A는 B에게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고 깨웠는데, B는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볼일 다 봤으니 나가라는 것이냐”면서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10분 동안 너무 크게 비명을 질러서 옆집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CCTV를 보면 B가 호감을 보이며 A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A가 강간을 하려면 1층에서 하지 굳이 2층까지 데려갈 이유가 없었고, B는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난동을 부리는 B를 만류하던 A가 얼굴을 맞아서 상처를 입었고, B는 A가 간음할 때는 비명을 지르는 행위를 하지 않다가 왜 두 사람이 다 씻고 난 후 한참 뒤에 소리를 지른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 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B는 A에게 호감을 보이며 집안으로 들어갔고, B는 1층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 A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추행 이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스스로 침대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고, 피해 이후에도 침대에 계속 누워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