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도발에 반응한 것뿐인데 고소된 의뢰인) 

A는 회식이 끝난 뒤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B가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으니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A가 약간 어색해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짓자, B는 내가 안아줄까요 하면서 포옹을 했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키스를 하면서 B의 가슴을 만졌고, B가 A의 손을 잡아서 떼니 그제서야 멈추었습니다. 워크샵에 가서 B는 A의 옆에 가서 앉았고 그의 손등을 쓰다듬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A는 B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다 댔습니다. 몇 달 뒤 B는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예비적으로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이므로 의사에 반하는 추행도 아니고, 강제력을 행사한 것도 없고, B가 먼저 신체를 만졌기 때문에 성적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도 없습니다. 한편 A가 하급자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추행 역시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만졌다고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