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민경철 센터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주장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 결과 허위고소가 난무하게 되어 성범죄 무고죄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소당해서 피의자가 되면 형사 절차에 대응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직업 활동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억울한 결과가 나올 경우 지금까지 쌓아 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겪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이미 많은 것을 잃고 폐허가 된 이후입니다.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분들을 구제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벗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범죄 수사 단계에서부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무고의 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성범죄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 무고죄 고소를 진행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해야 성립하는 범죄여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무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하고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내용을 과장하여 고소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것은 허위 고소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자 무혐의를 입증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단시간에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무고 정황을 포착하게 하여 고소인이 무고죄 혐의로 수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기록이 디지털로 되어 있으며 사건 발생시 디지털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복구하는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성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민사 분쟁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피의자는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속의 과거 대화나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모든 메시지와 대화를 삭제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데,

이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해서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 애정관계 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받은 전문가에 의해 무결성을 갖춘 데이터로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가가 디지털 증거를 직접 추출하고 복원하여 수사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인전문수사관 2급의 자격을 보유하고 대검찰청, 서울고검, 인천고검, 고위공직자수사처 디지털포렌식팀의 팀장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기관의 막대한 업무량과 소극적 수사 관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입니다.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만들려면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이후에도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해자가 의지할 곳은 법률 서비스 시장이 유일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효과적이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조인의 또 다른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록이 디지털로 되어 있으며 사건 발생시 디지털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복구하는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힘듭니다. 성범죄의 수사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민사 분쟁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피의자나 피해자는 자체적인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송치나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디지털 증거는 공인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무결성을 갖춘 데이터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담팀은 디지털 증거를 직접 추출하고 복원하여 수사 재판절차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2급, 디지털포렌식 공인전문수사관 2급의 자격을 보유하고 대검찰청, 서울고검, 인천고검, 고위공직자수사처 디지털포렌식팀의 팀장을 역임한 전문가가 운영하는 디스커버리 센터와 제휴하여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에서 포렌식 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국정농단 특검, 벨류인베스트 크라우드 펀딩 금융사기 등 초유의 대형 사건에서 국가 주요기관, 대기업 본사 등에서 무수히 많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포렌식 작업을 해 온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생리심리검사를 권하기도 하고 피의자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진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로 진실을 판단해야 하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와도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진실 반응이 나오면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경우 심리적 부담감으로 진실과 다르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 반응이 나올 경우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는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질문 유형과 응답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림으로써 검사 결과가 진실과 부합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광은 경찰서의 진술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찰 조사에서 받는 피의자 신문을 미리 연습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대비해드리고 있으며 MOU 맺은 생리심리검사 기관과 협업하여 거짓말탐지기 모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지 여부, 받는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모의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 바랍니다.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동광에서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교육 이수를 지원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목적은 성범죄가 피의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점과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왜곡된 성 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으로 올바른 성 관념을 확립시켜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본인의 현재 상태의 진단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동기의 강화,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념의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 긍정적 감정과 자존감 향상을 통한 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이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