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OUT 성범죄 피해자 케어 |  |
 | 22년 동안 오직 법과 수사만 연구 했습니다. 수사를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왔던 검사였기에,변호를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왔던 변호사였기에 그리고 한 딸의 아빠이기에 꼭! 의뢰인들의 억울함, 피해회복을 위해 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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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이상 동안 오직 법과 수사만 연구 했습니다. 수사를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왔던 검사였기에, 변호를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해왔던 변호사였기에 그리고 한 딸의 아빠이기에 꼭! 의뢰인들의 억울함, 피해회복을 위해 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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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EDENT 성범죄 피해회복 성공사례 | |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의자가 의뢰인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 및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의뢰인을 강제로 눕혀 의뢰인의 성기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려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를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등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1)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가 지정되고 있으나 국선변호사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합의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3)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지속적인 조사 또는 법원에 증인 출석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피해자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신뢰감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모색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조사 받는 과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