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여성으로서, 직장상사로부터 회식 후 성추행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택시 뒷자리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라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고소를 위한 관련 증거 수집 및 진술 정리를 의뢰하러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주셔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의뢰인이 직장상사로부터 회식 후 택시 안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은 분명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여 고소인의 피해구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증거자료 검토 끝에 검찰의 가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CCTV를 확보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가해자가 평소에도 의뢰인에 대하여 잦은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도 그와 비슷한 접근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추파를 던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제3자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선별, 추출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역시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검찰에 항고(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수사하여 기소를 요청하는 행위)하였고, 상급 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으며 담당 검사는 결국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 참고로 검찰이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항고를 인용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비율을 10%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억울한 피해자인 의뢰인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검찰 항고가 인용되어 결국 가해자가 기소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